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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고위공무원, 사립대 총장 못 간다
앞으로 교육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기가 어려워진다. 교육부는 ‘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’을 개정해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겠다고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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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(하) 사회·교육·문화
[특집] '18대 대통령 선거' 바로가기 ▶ 중앙일보·한국사회과학협의회(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)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3회는 사회·교육·문화 분야입니다. 본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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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대 ‘총장 임기’ 대학이 정한다
현재 최장 4년인 사립대학 총장의 임기(단임 기준, 연임 가능)가 완전 자율화된다. 대학에 따라 총장 임기를 2년, 4년, 5년, 7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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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설] 부실 사립대학 퇴로 열어주라
박승철성균관대 교수대학구조개혁위원회 사립대학 분과위원장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. 2024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59만여 명임에 반해 고교 졸업생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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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부실대학 구조조정 용두사미 안 된다
정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.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‘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’ 결과 하위 15%인 43개 대학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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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출 대상 사립대 내년 1월 선정
본지 7월 7일자 1면.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(홍승용 위원장)가 27일 “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수준 등 8개 항목을 평가해 하위 15%에는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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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승용 “부실대학 퇴출 명단 연내 낼 것”
부실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게 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홍승용(사진) 위원장은 1일 “내년에는 (총선·대선 등) 정치적 일정이 많기 때문에 연말 이전 3~6개월 안에 대학 구조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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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위 15% 대학 구조조정 탄력 붙는다
국고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부실대학을 연명하게 해선 안 된다는 본지 지적(‘등록금 내릴 수 있다’ 시리즈)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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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대 쥐고 흔드는 법인 … 법정부담금 지키는 곳 18%뿐
이주호·최중경 “부실 대학 구조조정 하겠다”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총장들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학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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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내릴 수 있다 ⑥ 13개 부실대학 세금 낭비
13개 부실대학 실태 지방 4년제 D대는 2년 전 강의실이 절반가량 남아돌았다.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시 재학생 충원율은 59.1%, 신입생 충원율은 39%에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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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동 “정부 먼저 지원 땐 부실대학 인공호흡기 다는 꼴”
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(한나라당·사진) 의원은 13일 “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반값 등록금은 고등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리고 말 것”이라며 “정부 재정지원에 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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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경쟁력 없는 부실 사립대 문 닫아야
국내 사립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핵심이 바로 열악한 재정 구조다.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(법인 전입금)이 형편없이 적다 보니 등록금에 크게 의존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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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표류하는 교육법안, 교육개혁 발목 잡는다
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(漂流)하고 있다. 국회에 제출된 지 1~2년이 넘도록 여야의 소모적인 힘겨루기 탓에 법안이 상임위(교육과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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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학 시간강사 문제, 단기처방만으론 안 풀린다
대학 시간강사 문제는 해묵은 난제(難題)다. 그냥 난제가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커져버렸다.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무대책으로 외면해온 결과다. 7만여 명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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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농생명·수의학 연구 아시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”
서거석 전북대 총장이 지방 국립대가 옛 명성을 되찾으려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. [김형수 기자]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의 교문 네 곳에는 모두 전광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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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출시킬 부실 사립대 22곳서 8곳으로 압축
신입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학교 경영이 부실한 전국의 사립대 8곳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. 대학에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다.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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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프리즘] 지방 사립대 ‘실탄 마련’ 길을 터달라
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. 대학 진학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보태어 교육시장의 개방이라는 외부적 압박이 우리나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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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
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‘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’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. 1.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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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병영 전 부총리 "교육부,위계적 압력 통해 대학제재할 생각 버려야"
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부 수장을 두번이나 역임했다. 이 자리를 두 번 거쳐간 사람은 초대 안호상 장관부터 현재의 김신일 부총리(50대)에 이르기까지 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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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익부 빈익빈, 교수 연봉차이 17배
비즈니스맨·악덕 CEO로…정체성 혼란 교수 경력 22년째인 S대 L교수는 최근 일체의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교수의 권위마저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. “경제적 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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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쟁과대안] 사학법 갈등 어떻게 봐야 하나
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. 사학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까지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교사.시민단체 등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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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골격 드러난 '국립대 법인화'] 반발하는 지방대 무마가 숙제
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.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제시했기 때문이다. 국립대를 국가기관에서 떼어내 예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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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대교수協, 교육부 정책에 강력 반발
▶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임시총회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안건을 검토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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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교육, 소비자 뜻대로" "기득권층만 유리해져"
자유주의적 이념에 토대를 둔 새 교육단체가 7월 초 탄생한다. 자유주의 교육연합(이하 자교연)이라는 이름의 새 단체는 고교평준화와 3불정책(본고사.기여입학제.고교등급제 금지) 등